[ 업무상횡령, 공문서부정행사 무혐의 ]

회사 자금을 개인적으로 유용했다는 혐의를 받았으나 경찰조사와 변호인 의견서를 통해 혐의가 없음을 밝혀 무혐의 종결된 사건입니다.

[ 업무상횡령 무혐의 ]

동업으로 회사를 운영하였으나, 동업자가 회사 자금을 개인적으로 유용한다며 경찰에 신고한 건입니다.

본 변호인은 경찰조사 등을 통해 횡령이나 배임이 아님을 신속하고 논리적으로 대응했으며 이를 통해 기소되지 않고 무혐의로 사건이 마무리 될 수 있었습니다. 

[ 손해배상 전부승소 ]

매도인에게 토지를 매수한 사람이, 토지에 분묘가 있음을 이유로 손해배상 청구를 하였으나, 소멸시효가 완성되었음을 주장해서 전부승소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접근금지가처분 인용 ]

결혼을 반대하던 장인이 며느리에게 집요하게 접근하거나, 낙태할 것을 요구한 사안에 대해 접근금지가처분 신청을 했고 법원은 본 변호사의 주장을 받아들여 인용한 사건입니다.

[ 채권가압류 인용 ]

대금 청구를 위해 법원을 통해 채권가압류 신청을 했고, 법원은 본 변호사의 주장을 받아들여 인용 결정을 내렸습니다.

[ 환불대금, 물품대금청구 전부승소 ]

거래처가 불량 원자재를 공급하여 원고측이 판매한 제품들에 대해 소비자들에게 환불해 주었고, 본 변호사는 원고측을 대리하여 대금 상당액을 청구하여 전부승소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제소전화해 인용 ]

임대차계약의 확실한 이행(퇴거 등)을 위해 제소전화해를 신청하여 추가피해 없이 사건을 빠르게 마무리 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업무상과실치사, 업무상과실치상 무죄 ]

의뢰인이 회사 제품 특정 물질에 독성이 있어 피해자들이 상해 내지 사망에 이르렀다는 내용으로 기소되었습니다.

본 변호인은 해당 물질의 독성 여부 및 피해사실과의 사이에 인과관계가 없음을 주장하였으며, 재판부에서는 이를 받아들여 결국 무죄 판결을 받아낸 사건입니다.

[ 출연료지급 청구 승소 ]

유명 연예인이 출연한 프로그램에서 제작사 등의 문제로 출연료를 지급받지 못하여 본 변호사는 출연료지급 청구소송을 통해 출연료를 받아낼 수 있었습니다.

[ 강제집행면탈 무혐의 ]

강제집행을 피하기 위해 부동산(아파트), 자동차를 매도했다고 상대방이 고소한 사건에서, 증거자료 등을 통해 억울함을 밝혀낸 사건입니다.

[ 사기, 협박 무혐의 ]

교제 중에 마치 돈이 없는 것처럼 거짓말을  해서 돈을 받아갔다는 내용으로 고소 당했으나, 본 변호인은 구체적인 사실관계(통장내역, 카카오톡 등)를 정리해서 상대방이 자발적으로 돈을 준 것에 대해 밝혀낼 수 있었습니다.

협박 또한 법리검토를 통해 해악의 고지에 대한 인식이 없없음을 주장하여 무혐의 종결된 사건입니다.

[ 상습도박, 협박 무혐의 ]

외국 출장중에 상습적으로 카지노에 드나들었다는 고소 내용에 대해 본 변호인은 구체적인 사실관계를 통해 반박하였습니다.

또한 협박에 대해서도 해악의 고지가 아니라 단순한 욕설 내지 일시적 분노의 표시에 불과하다는 내용을 주장하였습니다.

결국 본 변호인의 주장한 내용과 같이 상습도박과 협박 모두 무죄를 증명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성폭법, 통매음 무혐의 ]

상대방과 교제 중 했던 발언을 통해 고소되었으나, 본 변호인은 둘 사이의 관계 및 발언을 하게 된 경위 등을 다투어 단지 분노를 표출하는 과정에서 저속한 표현을 한 것에 불과하다는 점을 주장하였고, 결국 무혐의 처분을 받을 수 있었습니다.

[ 손해배상 승소 ]

불륜관계를 폭로하는 등의 이유로 명예가 훼손되어 손해배상을 구했고, 재판부에서는 본 변호사가 주장한 명예훼손을 인정하여 승소할 수 있었던 사건입니다. 

[ 손해배상 승소 ]

연인관계였던 상대방이 아내에게 지속적으로 접근해서 내연관계를 폭로하겠다는 등으로 정신적 고통을 준 내용에 대해 원고측을 대리하여 본 변호사는 손해배상을 청구하였고, 일부인용(50%)을 통해 승소할 수 있었습니다. 

[ 개인정보 유출 승소 ]

IT회사가 운영하는 특정 프로그램의 서버가 해커에게 공격 당하여 개인정보가 유출되는 사건이 발생하였고, 이에 대해 방송통신위원회에서 과징금을 부과한 사안입니다. 

IT회사 측에서는 자신들이 할 수 있는 노력을 다 하였으므로 과징금 부과는 부당하다고 주장하였으나, 본 변호사는 피고측을 대리하여 당시 기술력이나 관리상태 등에 비추어보아 주의의무를 다하지 않았다는 점을 주장하여 과징금부과취소청구를 방어한 사건입니다.

[ 시정조치 취소청구 승소 ]

과징금에 대해 시정조치취소를 청구하는 대법원 상고심에서 원고 상고가 모두 기각되어 승소하였습니다.

[ 전속계약 효력정지 승소 ] 

소속사에서 상습적으로 폭언이나 출연료 체불, 근거없는 정산이나 공제 등 부당한 대우를 받은 연예인에 대해 그 전속계약의 효력을 정지하는 가처분 소송을 징행하였습니다. 

전속계약의 특성(통상 7년이라는 장기간)에 비추어보아 상호간의 신뢰관계가 가장 중요한데, 그것이 파탄되었다는 점을 주장하여 승소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손해배상 승소 ]

원고가 청구한 명예훼손으로 인한 손해배상에 대하여 피고측을 대리하여 변호하였습니다. 

본 변호사는 허위사실에 대한 입증 책임의 부담 주체는 원고라는 점, 이 사건은 공공의 이익을 위한 것이므로 위법성이 조각된다는 점 등을 주장하여 승소할 수 있었습니다.

[ 가맹사업법 위반 무혐의 ]

자신이 영업하는 지역 내에서 가맹사업자인 의뢰인이 또 다른 가맹점 내지 직영점을 설치하였다는 등의 이유로 공정거래위원회에 신고한 사건입니다.

본 변호사는 신고인과 동일한 업종의 가맹점을 설치하지 않았다는 점과 가맹사업법에서 금지하는 구속조건부 거래행위의 요건에 해당하지 않는 점을 주장하였고 피조사인인 의뢰인은 무혐의 결과를 받을 수 있었습니다.

[ 사기 고소대리 징역 ]

명품 패딩 등을 독일의 회사로부터 공급받은 뒤 백화점에 공급하겠다며, 은행송금내역 등을 위조하여 백화점 측을 속이고, 물품대금이라는 명목으로 약 1억 8천만원 상당의 금원을 편취한 사안에 대해 1심에서 징역 1년 6월, 2심에서 항소 기각으로 전부 승소한 사건입니다.

[ 사기 고소대리 징역 ]

가전제품 온라인 재판매업자인 의뢰인에 대해, 대형마트 직원이 불법으로 물품을 빼돌려서 싸게 판매하겠다며 접근 한 뒤, 약 1억 5천만원에 달하는 사기 사건을 고소대리 했습니다.

공판과정에서 고소대리인 의견서 등을 제출하는 등 사기를 당한 의뢰인을 대리하여 적극적으로 사건을 진행한 결과 1심에서 징역 10월, 2심 항소 기각으로 전부 승소한 사건입니다.

[ 노인복지법 위반 불송치(무혐의) ]

요양원 원장이 요양원 입소자를 방치해서 욕창 등이 생기도록 학대했다는 혐의를 받고 경찰조사를 앞두고 있었습니다.

본 변호인은 욕창에 대해 논문 등을 검토한 뒤 욕창의 발생은 피해자의 기저질환 때문임을 밝혀 무죄를 밝혀낼 수 있었습니다.

[ 조정에 따른 이혼 성립 ]

부인이 약 10년간 소득 활동은 물론 가사 활동도 하지 않는다는 이유로 이혼을 하게 되었으며, 조정을 통해 사건을 빠르게 마무리할 수 있었습니다.